조지 프리드먼이 답하다: 마약과 이민에 관하여

2025년 8월 2일자 Geopolitical Futures의 "George Answers Your Questions: On Drugs and Immi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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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의 지정학

질문:
마약을 합법화하면 카르텔이 사라질 수 있지만, 동시에 마약 사용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마약 남용은 계속되더라도 카르텔의 세력이 약화된다면, 마약을 합법화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걸까요?

답변:
이 문제는 시민인 우리가 결정해야 할 사안입니다. 정치인들은 여론조사를 기반으로 반응할 뿐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마약 사용이 증가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소매 차원에서는 이미 마약이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마약 사용이 늘어난다고 가정할 때, 중요한 문제는 카르텔의 권력이 자국과 미국 내에서 더 커질 것이냐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멕시코 및 남미 출신 이민자에 집착했던 이유 중 하나는 카르텔이 미국 내에서 활동을 시작할 것이라는 두려움이었습니다. 트럼프는 다른 국가의 이민자들도 문제 삼았지만, 그의 강박은 라틴아메리카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체포된 많은 사람들이 카르텔 소속이라는 주장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가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카르텔은 마약 도매 시장을 대규모로 장악하고 있으며, 소매 시장이나 미국 기업에 대한 투자 및 통제에도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과거 금주법 시절, 마피아는 돈과 공포를 무기로 노동조합을 장악했고, 이후 고용주들로 하여금 마피아에게 ‘문제 해결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었습니다.

금주법 폐지 이후 알코올 소비가 증가했지만, 마피아는 이미 사회 깊숙이 뿌리내린 상태였기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약 사용은 광범위하고, 사용에 대한 처벌은 최소화돼 있습니다. 따라서 불법이라는 것이 큰 억제력이 되지 못합니다.

핵심적인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탈리아 마피아처럼 카르텔이 미국 사회를 침투하는 위험과, 마약 사용 증가(단, 사용자에 대한 법적 처벌은 거의 없음) 사이에서 어떤 것이 더 큰 위험인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마약은 이미 널리 퍼져 있고 단순 사용으로 체포되거나 처벌받는 경우는 드뭅니다. 사용 자체를 불법화하는 것이 효과적인 억제책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두 가지 위험이 존재합니다. 카르텔의 미국 침투 vs. 마약 사용 증가. 어느 쪽이 더 큰 문제인지에 대해선 각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솔직히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고, 마약 사용 증가나 카르텔 확산에 대한 두려움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결국 국민 여론에 의해 결정될 문제입니다.

대규모 이민자 추방이 카르텔의 미국 진입을 막을 수 있을지는 회의적입니다. 만약 그들이 미국에 진입하려 한다면, 불법 체류자가 아니라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 정도로 영리한 존재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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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헝가리에서 보내는 보고서

2025년 6월 11일

질문:
19세기와 20세기 초의 초기 이민 물결은 가족과 지역사회 네트워크에 의존했습니다. 요즘은 정부의 각종 프로그램과 지원금이 새로운 이민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이민자들이 자국 문화에 통합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제 가족이 미국에 왔을 때, 친척들과 유대인 자선단체들이 부모님이 정착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아버지는 도착 후 일주일 만에 일자리를 구했죠. 정부가 개입한 건 비자를 받을 때, 그리고 제가 공립학교에 다닐 때, 또 제2차 세계대전을 미국이 승리함으로써였습니다.

아일랜드나 이탈리아에서 온 제 친구들도 자신의 가족과 가톨릭교회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가족과 종교는 우리를 따뜻하게 맞이했지만 동시에 “미국인이 되라”는 강한 기대를 전했습니다. 미국은 가능성을 제공했고, 우리도 거기에 응하려 노력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삶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서 이민자들을 형성하거나 우리 부모님이 기대했던 **‘확고한 기준’**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전통적으로 이민자들은 가족과 공동체를 통해 미국인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들은 오래도록 이민자를 후원할 준비가 돼 있지 않았습니다. 제 부모는 이민을 스스로 선택했고, 가족과 지역사회로부터 미국 사회에 적응하도록 훈련받았습니다. 정부는 그런 역할을 잘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20250802_george-answers-your-questions-on-drugs-and-immigration-geopoliticalfutures-co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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