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메모: 협상의 문제들

2025년 6월 2일

우크라이나와 이란 핵 합의에 대한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Geopolitical Futures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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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의 문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2차 회담이 오늘 이스탄불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어젯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가 자국의 전쟁 종결 방안을 담은 메모의 전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의 목표는 조건 없는 휴전, 포로 교환, 지속 가능한 평화를 위한 보장, 안전보장, 유럽 내에서 소속할 공동체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 자국 군대 배치를 자유롭게 결정할 권리, 외국군을 자국 내에 주둔시킬 자유 등을 포함합니다. 러시아는 오늘 늦게 자국의 해결 기준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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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과 열차를 무너뜨리는 공격
6월 1일, 우크라이나가 드론 공격으로 시베리아를 처음으로 타격해 러시아 공군에 심각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일부 언론은 A-50, Tu-95, Tu-22M3 전략 폭격기를 포함해 41대의 러시아 항공기가 손상됐다고 전했습니다. 하루 전에는 우크라이나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두 건의 폭발로 수십 명의 러시아인이 사망하거나 부상했습니다. 한 건은 브랸스크 지역, 다른 한 건은 쿠르스크의 젤레즈노고르스크 구역에서 발생했으며, 두 경우 모두 철도 선로 위로 다리가 붕괴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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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의 우라늄 농축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서에 따르면, 이란은 핵무기 제작 임계치 바로 아래 수준까지 농축된 우라늄을 사상 최대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5월 17일 기준으로 60% 농축 우라늄이 410킬로그램에 달하며, 이는 2월의 133.8킬로그램에서 크게 증가한 수치입니다. 한편, 테헤란은 두 개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준비하고 있으며, 이란 원자력기구(AEOI) 수장은 미국과의 간접 협상에서 일부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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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진전
5월 31일, 미국의 특별대표 스티브 위트코프는 이란의 영토 내 우라늄 농축을 둘러싼 난항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핵합의 제안을 이란에 전달했습니다. 오만을 통해 제안되고 미국이 수용한 이 계획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의 감독 아래 민간 핵 목적을 위한 지역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라늄을 농축하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계획에서는 농축 시설의 구체적 위치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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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견제
일본·미국·호주·필리핀의 국방장관들이 5월 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샹그릴라 대화에서 만나 중국의 군사력 증강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회담 후 이들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동 비전을 발전시키겠다는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정례적으로 장관급 회의를 열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나카타니 겐 국방장관과 필리핀의 힐베르토 테오도로 국방장관은 상호 접근 협정(RAA)을 체결해 양국 군 부대의 상호 방문을 용이하게 할 계획이며, 이는 향후 부대 운영자 간 협력의 기초가 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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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호주의 방위 협력
같은 자리에서 호주의 리처드 말스 국방장관과 미국의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국의 호주 방위 능력 확대와 방산 기반 협력 강화 등을 논의했습니다. 헤그세스는 호주가 가능한 한 빨리 국내총생산(GDP)의 3.5%로 국방 예산을 늘리고, 궁극적으로 5%까지 끌어올릴 것을 촉구했습니다. (현재 추세로는 10년 안에 2.4%까지 오를 전망입니다.) 이에 대해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국방 정책은 외부 압력이 아닌 자국의 판단으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인상(50%로 상향)을 비판한 호주 통상장관의 발언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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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에서의 중국의 승리
지정학적 변화로 카자흐스탄은 자국 내 원자력 발전소 건설 사업을 중국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버트 랜싱 연구소(Robert Lansing Institute)에 따르면, 이번 결정은 카자흐스탄이 외교 노선을 다변화해 러시아 의존도를 낮추고 2차 제재를 피하려는 의지를 반영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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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사하라 문제
6월 1일, 영국의 데이비드 래미 외무장관이 서사하라 문제에서 모로코의 자치안 계획을 공식 승인했습니다. 이는 모로코와 알제리의 지원을 받는 폴리사리오 전선 간 오랜 분쟁에서 영국 외교정책의 중대한 변화를 뜻합니다. 래미 장관은 이 계획이 서사하라 지역의 경제 프로젝트에 대한 영국의 지원을 열어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모로코는 이번 방문에서 보건, 혁신, 항만·수자원 인프라, 조달 분야 협력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20250602_daily-memo-matters-of-negotiation-geopoliticalfutures-co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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