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문제 관련 EU 회원국들은 각자도생할 것인가?

Geopolitical Futures의 2025년 7월 21일자 기사 **“On Immigration, Will EU Members Go It Alone?”**

→ 일방적 조치들이 추진 중인 공동 이민 협정을 약화시킬 수 있다

By: Antonia Colibasanu

유럽의 여름과 지중해 이주 증가

유럽의 여름철은 전통적으로 바다가 잔잔해지면서 지중해를 건너는 이주민이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몇몇 국가는 벌써부터 이를 경계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올해 그리스는 리비아에서 출발하는 새로운 남부 루트 덕분에 외곽 섬들에서 입국자가 4배나 증가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7,000명 이상이 도착했는데, 이는 2024년 같은 기간의 약 1,750명과 비교되는 수치입니다. 이에 대응해 그리스 당국은 “북아프리카에서의 불법 해상 입국이 급증”했다고 경고했고, 7월 그리스 의회는 북아프리카에서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이주민의 난민 신청 처리를 3개월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입국 증가의 복합적 원인

다른 나라들에서도 입국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이는 잔잔한 바다 때문만은 아니며, 중동과 북아프리카를 둘러싼 장기적 구조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분쟁과 오랜 분쟁

신규 및 기존 분쟁은 여전히 주요한 이주 요인입니다. 2023년에 발생한 수단 전쟁은 수백만 명을 집을 떠나게 했습니다. 사헬 지역의 지속적인 폭력 사태, 시리아의 불안정, 탈레반 정권 아래 악화되는 아프가니스탄의 안보 상황도 유럽으로 향하는 이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대규모 분쟁이 없는 지역조차 출발지가 되고 있습니다. 동부 리비아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통치력이 약해 밀매 조직이 활개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리비아는 남유럽행 선박의 주요 출발지가 되었습니다. 크레타와 가브도스 같은 그리스 섬에 도착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분쟁 지역 출신 난민들입니다.

경제 불황도 주요 원인

심각한 경제 불황도 이주 증가의 큰 원인입니다. 튀니지는 극심한 재정 위기에 빠져 물가 상승과 실업률 폭등으로 인해 튀니지인과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이주민들이 위험한 해상 횡단을 감수하고 있습니다. 레바논과 터키도 마찬가지로 통화 가치 폭락과 공공 서비스 붕괴로 삶의 질이 악화되며 이주가 늘고 있습니다. 서아프리카에서는 기회 부족과 코로나19의 후유증, 지속적인 통치 불안정이 세네갈, 말리, 코트디부아르 같은 나라의 청년들을 스페인으로 향하는 위험한 대서양 횡단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혼합 이주(mixed migration)’라 부르며, 박해를 피해 도망치는 사람들과 경제적 기회를 찾아 떠나는 사람이 함께 움직인다고 설명합니다.

기후 악화의 영향

환경 파괴도 점점 더 중요한 이주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중동과 아프리카 전역에서 장기 가뭄, 극심한 폭염, 농작물 실패가 농촌 생계와 식량 안보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경우, 기후 문제로 인한 고통은 우선 국내 도시로의 이주를 낳고, 이어 해외 이주로 이어집니다. 이미 무장 분쟁과 약한 통치로 불안정한 사헬 지역은 기후 변화로 토지와 수자원이 더욱 부족해지면서 자원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전쟁, 경제 붕괴, 생태 악화라는 위기가 결합해 대규모 이주가 발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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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의 사전 대응

다가올 이주 압력과 이에 따른 정치적 불만은 EU가 선제 조치를 취하게 만들었습니다. EU는 2024년에 **신 이주 및 망명 협약(New Pact on Migration and Asylum)**을 승인했는데, 이는 책임과 연대의 균형을 맞추어 특정 국가가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협약은 망명 절차 간소화, 외부 국경에서의 신속한 절차 처리, 보호 대상이 아닌 사람의 신속 송환, 제3국과의 협력 확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회원국이 망명 희망자를 수용하거나 재정·운영 지원으로 연대 기여를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연대 메커니즘입니다. 그러나 협약은 202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 회원국들은 현재 각자 위기 대응 정책으로 이주 흐름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협약의 실제 이행에도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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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의 사례

그리스 의회는 북아프리카에서 바다를 통해 들어오는 이주민의 난민 신청 처리를 3개월간 중단하는 법안을 177 대 74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크레타 등 남부 섬들에 급증한 상륙에 대한 긴급 대응 조치로, 미초타키스 총리는 이를 “어렵지만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치”라고 옹호했습니다.

이 정책에 따라 그리스 당국은 망명 절차를 개시하지 않고 입국자를 본국 송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EU 기준에서 크게 벗어난 조치로, 수년 만에 가장 노골적인 억제책입니다. 2016년 이후 상대적으로 입국자가 적었던 그리스는 2023년 48,721명이 불법 입국해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했고, 2024년에는 60,000명을 넘었습니다. 리비아-크레타 신규 루트는 위기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그리스는 리비아 해안에 해군 함정을 배치하고, 지역 반대에도 불구하고 크레타에 전용 수용 시설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유엔난민기구 등 인권 단체와 국제기구는 이 정책이 망명권을 침해하고 불법적이며 차별적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리스 당국은 구조 및 수용 능력의 한계를 들어 이를 임시·목표지향적 조치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사태는 유럽 전역에서 일방적 국가 조치의 한계에 대한 논쟁을 심화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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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탈리아의 경우

이탈리아도 망명권을 공식적으로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강경책을 취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3년부터 알바니아와 협정하여 최대 3,000명의 단독 남성 망명 희망자를 알바니아 영토 내 해상 센터에서 심사하도록 했습니다. 센터는 이탈리아 관할이지만, 이 계획은 2024년 말 이탈리아 법원에서 일부 불법으로 판단되었고, 유럽사법재판소로 사건이 넘어갔습니다. 법적 장애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 정부는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국내에서는 2023년 157,600명이 해상을 통해 입국하면서 201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해 ‘이주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후 본국 송환 협정, 해상 감시 강화 등으로 2024년 입국자는 약 60% 줄었지만, 2025년에도 계절적 급증이 지속되면서 정책의 지속 가능성이 시험받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인도주의 NGO 활동도 단속해 다중 구조 임무를 제한하고 원거리 하선항을 지정했습니다. 2023년 초부터 2024년 말까지 구조선 수십 척과 NGO 항공기를 억류했습니다. 동시에 리비아 해안경비대를 지원하며 튀니지와 EU 차원의 이주 억제 협정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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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의 대응

세우타, 멜리야의 육상 국경과 카나리아 제도로 향하는 해상 루트를 관리하는 스페인은 대외 협력 강화와 국내 분산 수용으로 대응했습니다. 2023년 스페인은 56,800명의 불법 입국자를 기록했는데, 이는 2022년 대비 82% 증가한 수치로 이 중 약 40,000명이 카나리아 제도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에도 숫자가 늘어 중앙정부와 지방 간 정치적 갈등과 물류적 부담이 커졌습니다.

마드리드의 전략은 외교와 부담 분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세네갈, 모리타니, 모로코와 협정을 맺고 공동 순찰과 송환을 시행했으며, EU 국경관리기관 프론텍스(Frontex)가 서아프리카 루트 감시에 협력했습니다. 그 결과 2025년 상반기에는 전년 동기 대비 불법 입국이 약 31% 감소했습니다.

스페인은 그리스처럼 망명을 중단하지는 않았지만, 국경에서 엄격한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우타와 멜리야 국경 펜스에서 즉각 추방하는 ‘즉각 송환(Devoluciones en caliente)’ 관행이 2015년 법에 따라 계속되고 있습니다. 2024년 스페인의 망명 승인율은 EU 최저치인 18.5%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인도적 접근도 병행해 2024년 말부터 매년 약 30만 명의 서류 미비 이주민을 합법화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엄격한 외부 통제와 내부 통합이라는 이중 전략이 스페인을 다른 남부 회원국과 차별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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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타의 극단적 억제책

몰타는 EU 내에서 가장 강력한 억제책을 취하고 있으며 사실상 해상 국경을 닫아버렸습니다. 2024년 몰타에 상륙한 이주민은 사상 최저치인 238명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구조를 피하고 책임을 인접국에 전가하는 비공식 정책 덕분입니다. 몰타 당국은 구조 해역에서 구조 요청을 받고도 대응하지 않고 NGO 선박이나 이탈리아 개입에 의존하는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NGO와 EU 파트너들은 몰타의 전략을 사실상 ‘방치에 의한 푸시백(pushback)’이라고 비판합니다. 몰타 법에 망명 중단 조항은 없지만, 구조 회피·리비아 해안경비대 협력·전략적 책임 회피가 사실상 국경을 봉쇄한 셈입니다.

국내에서는 입국자에 대해 엄격한 구금 정책을 시행하며, 열악한 환경과 장기 구금으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국내 정치적 부담을 줄였지만, 이탈리아 등 이웃국에 부담을 가중시키고 몰타의 국제 해상 및 망명 의무 준수 여부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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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국가들도 따라올까?

아직 그리스처럼 망명을 공식 중단한 국가는 없지만, 많은 국가들이 점점 더 억제적인 정책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법적·물리적 장벽으로 망명 접근을 차단해왔고, 덴마크는 이탈리아의 알바니아 모델과 유사한 제3국 처리법을 통과시켰습니다.

EU 동부와 남동부 국경에서도 불법 즉각 추방(pushback)이 일반화되었으며, 크로아티아와 리투아니아 등은 불법 요약 송환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 필요하다면 국가가 EU 망명 기준을 무시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의 3개월 망명 중단은 EU 망명 체계에 대한 가장 명시적이고 공식적인 도전이지만, 이탈리아의 해상 처리, 스페인의 억제적 파트너십, 몰타의 무언의 억제는 모두 보호 접근을 제한해 입국을 차단하려는 전략적 변화의 일환입니다. 이러한 조치가 위기 관리용 일시적 대응인지, 아니면 EU의 새로운 표준이 될지는 2026년 신 협약 시행과 맞물려 지켜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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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냐, 자국 우선이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연대’입니다. 협약은 부담이 큰 회원국을 지원하기 위해 망명 희망자를 수용하거나 재정적 기여를 의무화했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일방적·양자적 방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헝가리와 폴란드는 협약 자체를 반대했고, 2024년 말까지 절반 이상의 EU 회원국이 이행 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전면적인 동참 없이는 협약이 시행되기도 전에 무력화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현재의 국가별 조치는 완전한 저항이라기보다는 ‘과도기 체계의 반영’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이런 임시 대응이 길어질수록 EU가 약속한 공동 이주 정책 실현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20250721_on-immigration-will-eu-members-go-it-alone-geopoliticalfutures-co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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