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나마에서의 반발

**2025년 7월 23일자 Geopolitical Futures 기사 「Pushback in Pana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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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llison Fedirka

워싱턴의 압박이 언제나 통하지는 않는다

미국이 라틴아메리카에서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전략은 본질적으로 취약합니다. 대체로 미국은 국가 안보와 경제적 논리를 내세워 행동을 정당화하고, 갈등은 양자 협상을 통해 해결하려 합니다. 협박성 압력도 기본 전제로 깔려 있습니다. 그러나 양자 협상은 미국보다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서 국내 정치적으로 더 큰 파장을 불러옵니다. 이로 인해 미국의 압박에 대한 대응에는 추가적인 제약이 따릅니다. 워싱턴의 전략적 의도는 미국에 유리한 지렛대를 만드는 것이지만, 지나친 압박은 상대국의 한계를 넘어설 경우 되려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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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지 않는 국가 이익과 달라지는 전략

국가 이익 자체는 트럼프 행정부가 초래한 변동성 속에서도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는 것은 그 이익을 추구하는 전략과 전술입니다. 라틴아메리카를 읽을 때도 이러한 맥락이 중요합니다. 미국의 새로운 안보 및 경제 아젠다는 라틴아메리카 여러 국가로 하여금 대미 전략을 재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각국은 미국의 요구를 어느 정도 수용할 수 있을지, 자국의 국익과 국내 정치 상황을 저울질합니다. 요구가 지나치거나 국익을 위협하면 따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 순응 실패는 파트너들이 미국 자금과 시장 접근권을 거의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원한다는 워싱턴의 전제를 흔듭니다.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파나마가 이 가설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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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의 지정학적 중요성과 중국 영향력

미국의 파나마에 대한 안보적 이해관계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파나마 경제 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우려로 파나마와의 관여를 크게 강화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파나마는 미국의 양대 해안 간 상업과 아시아 무역을 연결하는 통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지리적 위치로 인해 카리브해 안보에도 핵심적입니다. 중국은 파나마 내에서 경제적 입지를 꾸준히 확대해왔습니다. 대표적으로 2017년 파나마가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을 승인한 것, 중국공상은행(ICBC) 등 중국계 은행의 존재감 확대, 항만과 물류 프로젝트에 중국 기업들이 참여한 사례가 이를 보여줍니다. 워싱턴은 특히 파나마 운하의 보안과 물류 흐름에 대한 중국의 영향 가능성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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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기 정부와 파나마의 초기 협력

처음에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 정부는 트럼프 2기 정부와 우호적으로 협력하며 미국의 우려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트럼프가 취임하기 전부터 파나마는 원래 중국이 개발한 파나마-다비드 열차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를 미국 기업에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2025년 초, 파나마 정부는 항만 감사를 발표하고, 중국의 일대일로(일대일로) 구상에서 탈퇴하며, 미국이 추방한 제3국 출신 이민자 수백 명을 수용하는 등 워싱턴의 환심을 사기 위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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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부터 커진 국내 반발

그러나 봄이 되자 사회·정치적 불안이 파나마의 대미 전략을 지속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물리노 대통령은 1년여 전 취임 당시 경제를 개선하겠다는 기대를 안고 출범했습니다. 그러나 곧 다양한 노동단체들이 생활 수준과 사회보장기금 등 정부 개혁안에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노조의 작은 시위는 교사, 의사, 학생, 원주민, 바나나 농민 등 다른 집단으로 확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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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 정서와 주권 논쟁으로 확대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든 것은 이러한 불안이 미국의 운하 통제권 회복 발언, 파나마 영토 내 미군 주둔 협정, 미군 함정의 운하 통과 등 강경한 미국의 수사와 맞물려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반정부 정서는 반미 정서로 발전했고, 여론과 정치권 야당은 물리노 대통령의 대미 유화책을 의심하며 도전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야당은 그가 국가 주권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난했고, 4월 기준 물리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68%까지 하락했습니다. 물리노 정부는 수개월째 방어에 몰려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며 자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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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교체가 가져온 새로운 변수

파나마는 세대 교체라는 국내적 변수도 안고 있습니다. 운하를 파나마가 완전히 통제하며 자란 첫 세대가 이제 성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1989년 미국의 파나마 침공과 마누엘 노리에가 체포를 기억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이 세대와 그 이후 세대는 파나마와 미국 간 관계를 근본적으로 다르게 봅니다. 그들은 상호성을 더 요구하고, 국가와 중립성을 더 소중히 여기며, 다른 국가와의 협력에도 더 열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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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나마 사태가 던지는 경고

파나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미국이 상대국을 지나치게 압박할 때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내부적으로 이미 분열적 문제를 안고 있는 국가일수록 전략적 오판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콜롬비아가 그 대표적 사례입니다. 올해 초 보고타는 미국의 25% 관세 위협에 떠밀려 미국이 추방한 이민자들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추가 인구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치 않습니다. 구스타보 페트로 대통령 정부는 경제 활성화와 국내 범죄 집단 통제에 고전하며 여러 개혁안에 대해 정치·사회적 반발에 직면해 있습니다. 칠레도 미국이 구리 수출에 50% 관세를 부과할 경우 마찬가지로 곤란한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11월 칠레 대선은 대미 정책에 대한 국민 의사를 가늠하는 국민투표 성격을 띨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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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관세 카드, 역풍 불러오나

일각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관세 발언을 전술적 카드로 봅니다. 실제로 많은 관세는 결국 연기되거나 축소되거나 협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의 언행이 불확실성을 키우고, 반미 정서를 키운 것 또한 사실입니다. 캐나다, 멕시코, 유럽의 해외 소비자들은 미국산 제품 구매를 눈에 띄게 줄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이 같은 소비 행태로 인해 2025년에만 미국이 약 900억 달러의 손실을 입을 수 있다고 추산합니다. 모닝컨설트(Morning Consult) 조사에 따르면 2025년 1분기 이후 다수 국가에서 미국에 대한 호감도가 낮아졌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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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국에 기회 제공

단순한 자존심 문제를 넘어, 이런 반미 정서는 다른 국가들에 영향력 확대 기회를 제공합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특히 아르헨티나 등 라틴아메리카에서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한 EU 주도 노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일본, 한국, 인도도 금융·상업 관계 강화에 나섰습니다. 이 지역 국가들도 장기적 불확실성에 대비해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빈곤과 불평등 완화를 목표로 한 대규모 개발계획인 ‘멕시코 플랜’을 강화하고 있고, 브라질은 상호 관세 적용을 신속히 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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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라틴아메리카 압박의 한계선

워싱턴이 라틴아메리카에서 관세 전략을 다른 전략적 사안과 연계하는 기조를 이어가는 한, 각국이 가진 한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국은 자국 내 필요와 시장 반응에 따라 어느 정도 자제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국의 내부 시스템을 과도하게 압박하면, 워싱턴이 통제할 수 없는 사회·정치적 반발이 초래될 위험이 상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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