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에게 관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2025년 8월 8일자 Geopolitical Futures 기사 「What Tariffs Mean for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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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경제적 필요가 대응을 결정짓는다
By: Allison Fedir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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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브라질이 관세의 표적이 된 이유

브라질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전쟁 대상국으로는 다소 의외일 수 있다. 미국의 15번째 교역 파트너인 브라질은 미국 수출의 2.5%, 수입의 1.3%만을 차지한다. 그러나 미국의 양자 무역 관계 중에서 브라질과의 무역은 올해 상반기에만 45억 달러의 흑자를 기록하며 네 번째로 큰 무역흑자를 제공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산 제품에 부과된 50% 관세는 트럼프의 새로운 정책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는 미국의 주요 산업 보호와 세계 경제 구상 유지라는 워싱턴의 의지를 반영한다. 브라질에게는 이러한 관세가 경제 발전과 미래 무역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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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면적 명분과 실제 속내

미국의 대브라질 관세 정책의 명분은 정치적, 이념적 언사로 가려져 있다. 7월,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브라질의 무역 관행이 미국 기업, 노동자, 농민, 기술 선도자들에게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301조 조사(Section 301 investigation)’를 시작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를 10%에서 50%로 인상하며, 표현의 자유 보호, 국가 안보 보장, 부패 척결, 산림 보호, 정치적 박해 반대 등을 명분으로 제시했다. 이 중 정치적 박해는 브라질 대법원이 트럼프의 동맹이자 전 대통령 보우소나루에게 쿠데타 선동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있다.

그러나 조사 대상 분야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미국의 진짜 관심사는 해외 가치 보호보다는 경제적 이익에 있다. 조사는 디지털 무역, 전자결제 서비스, 지식재산권 보호, 에탄올, 불법 삼림 벌채를 겨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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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지털 플랫폼과 지식재산권 갈등

미국의 SNS 기업들(X, Meta 등)은 브라질 내 사회 혼란 및 폭력 사태 조직에 활용된 사례로 인해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작년 브라질 당국은 법률 미준수를 이유로 X의 운영을 일시 중단했고, 올해 초 브라질 대법관은 SNS 기업들이 현지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활동을 중단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룰라 대통령은 허위정보 및 증오 표현 차단을 위한 콘텐츠 감시에 찬성하고 있다.

브라질 정부가 개발한 전자결제 시스템 ‘픽스(Pix)’는 현재 국민과 기업의 약 75%가 사용하고 있어 미국을 자극하고 있다. 또한 브라질은 블록체인과 현지 통화 활용으로 국제 결제 비용 절감을 추진 중이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테크 기업들(예: Meta의 마크 저커버그, X의 일론 머스크 등)에게 위협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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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제약·에너지 산업 보호 논리

미국은 자국의 제약 산업, 옥수수 농가, 목축업자 등 주요 정치 기반 산업을 보호하려 한다. 미국 제약업체는 브라질에서 특허 승인 지연과 관련 데이터 부족을 불만으로 제기하고 있다. 에탄올 문제에 있어 미국은 옥수수를, 브라질은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사용한다. 브라질은 미국산 옥수수 기반 에탄올에 18% 관세를 부과하여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불법 삼림 벌채 문제도 실질적으로는 환경보호보다는 축산업과 관련이 있다. 브라질 내 목축업과 농작물 재배 확대를 위한 목초지 확보가 주요 원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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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세 면제 품목과 미국 경제 고려

일부 브라질산 수출품은 미국의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 면제되었다. 예를 들어, 에너지 자원, 철강 반제품, 알루미나, 비료, 귀금속, 주석광, 특수 실리콘 등은 미국 내 산업적 필요로 인해 예외 처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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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브라질의 초기 외교적 대응

브라질은 처음에는 저자세 전략을 취하며 무역 전쟁을 피하려 했다. 외교장관 마우루 비에이라, 특보 셀수 아모림 등은 트럼프 행정부와 접촉했으며,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미국 측과 7차례 협상을 벌였다. 브라질은 전면 무관세보다는 설탕·철강에 대한 수출 쿼터 제안과 함께 미국산 소고기 및 에탄올에 대한 수입쿼터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AI, 핵심 광물, 인프라, IT, 반도체 등 전략 분야에서의 양자 무역 협력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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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책 마련: 보복 관세, 특허 무효화, 조사 착수

협상이 실패하자 브라질은 대응 옵션을 다양화하고 있다. 일방적 무역장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무역 상호주의법을 사전 통과시켰고, 피해를 입은 수출업체를 지원할 특별기금도 논의 중이다. 보다 강경한 방안으로는 미국 대기업(특히 빅테크)에 대한 과세, 미국인 보유 특허의 일시 중단 등이 거론된다. 대법관 모라이스는 트럼프의 관세 발표 전 대량의 헤알화 매도 행위에 대해 외환 거래 및 내부자 거래 조사도 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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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미국 이외 시장과의 무역 다변화

브라질의 대응은 자국의 경제적 필요와 대미 이외 무역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브라질은 수출 확대와 산업 경쟁력 제고를 통해 경제 회복을 도모하고 있다. 2014~2024년 사이 수출의 GDP 비중은 11%에서 18%로 증가했지만, 대부분은 원자재이고 부가가치 높은 제품은 적다. 문제는 미국이 브라질 제조업 수출의 최대 시장(작년 17.4%)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물류비 절감, 세제 개편, 위성·레이더 같은 전략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과의 갈등은 외국인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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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미중 갈등과 브릭스 내 위치

브라질은 미국-중국 무역전쟁의 한가운데에 있으며, 미국과 BRICS 간 갈등의 핵심에 있다. 중국은 미국과의 무역 마찰 시마다 브라질산 농산물을 대체 공급원으로 삼아 왔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중국은 태평양 접근을 위한 바이오세아닉 철도, 물류·에너지·기술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 브라질에 손을 내밀고 있다. 하지만 중국의 수요 증가는 브라질 내 식량 가격 상승과 철강 시장 혼란을 초래한다.

미국 의회는 브라질 농업 내 중국의 영향력을 조사하도록 요청 중이며, 이는 브라질이 또 다른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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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화 체계 갈등과 미국의 압박

브라질은 세계 경제에 있어 다자간 질서를 추구하며, 글로벌 무역에서 자국 통화 사용을 주장한다. 이는 달러 중심 체제를 유지하려는 미국과 충돌한다. 트럼프는 BRICS가 공동통화를 추진할 경우 최대 100% 관세 부과를 경고했지만,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 다만 중국·러시아가 주요 타겟이고, 인도·브라질이 가장 높은 관세를 부과받는 현실은 미국이 우호적인 신흥국을 압박해 러시아·중국과의 연결을 끊으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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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향후 전망: 무역 파트너 다변화와 내부 개혁

브라질은 미국 및 중국 이외 무역 관계를 다각화할 필요가 있으며, 멕시코·인도·캐나다·일본·UAE 등과의 협력을 확대하려 한다. 현재 브라질 수출의 단 13%만이 자유무역협정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는 세계 평균 60%보다 낮다. 이는 브라질 정부가 외국 시장 접근을 위해 새로운 무역협정 추진과 동시에, 자체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제한하는 메르코수르 체제 개혁 압력도 가중시킬 것이다.

결국, 미국-브라질 간 무역 갈등의 미래는 불확실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브라질이 향후 세계 시장과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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