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평양과의 관계 재개 기대

새로운 한국 대통령, 전임자가 남긴 상처를 되돌리려는 시도

By: Victoria Hercze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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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의 변화된 접근

6월 취임 이후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북한과의 통일 문제를 반복적으로 제기해 왔다. 이달 초 그는 대북 확성기 일부를 철거하라고 지시하며 대화 재개에 대한 희망을 드러냈다. 지난주에는 정부 부처들에 과거 남북 합의의 “실현 가능한 부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평화적 통일 과정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이는 윤석열 전 대통령 시절 심각하게 악화된 남북관계를 되돌리려는 뚜렷한 전환점이다. 이 대통령은 통일 추진이 한국의 무역과 투자 확대, 그리고 지역 안보 위협의 제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 믿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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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남긴 긴장과 미국 변수

이재명의 동기는 윤 전임자가 남긴 불안정한 상황을 되돌리려는 데 있다. 윤석열의 직설적 수사와 강경 정책은 북한의 적대적 반응을 불러왔고, 최근 수년 중 가장 충돌에 가까운 국면을 만들었다. 긴장 완화는 워싱턴과의 관계 안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북한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해법을 찾고 싶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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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 개념의 차이와 현실적 장애물

그러나 진전에는 여러 장애물이 존재한다. 남북이 생각하는 ‘통일’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는 통일이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았고, 1972년 이후 대통령 취임 선서에까지 포함되어 있다. 노태우 정부는 1989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제시했는데, 이는 점진적·평화적 방식으로 북한에 한국의 가치를 확산한다는 접근이었다. 하지만 북한은 이를 전면 거부해왔다. 이후 역대 정부는 통일을 장기 목표로 인식하며 신중한 접근을 유지했다. 추가 장애물로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 권위주의 정권의 체제 융합 거부, 비무장화·경제 통합에 드는 막대한 비용과 난제, 개방 시 난민 사태 우려 등이 있다. 그럼에도 한국은 통일을 장기 평화의 최선책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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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의 외교적 시도들

미국은 오래 전부터 한국의 통일 추진을 지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1기에는 대북 접근 방식이 크게 바뀌었다. 그는 외교적 틀을 버리고 김정은과의 개인적 접근을 택했다. 위협과 모욕을 주고받던 끝에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이 성사됐고, 이어 하노이 회담도 열렸다. 남북 경제 협력과 북 핵시설 폐기라는 희망 섞인 발언이 나왔지만, 실질적 결과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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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노선 변화와 헌법 개정 선언

그 후 남북관계는 급격히 악화됐다. 2024년 초 김정은은 헌법을 개정해 한국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통일 추구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남측의 화해 시도를 ‘체제 전복 기도’로 간주했다. 이는 일정 조건에서 협상 여지를 남겨두었던 과거 노선과 완전히 결별하는 조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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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강경 전략

이에 대응해 윤 대통령은 ‘통일 독트린’을 발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영유권을 재확인했다. 그는 군사합의와 같은 완화 조치를 중단하고, 심지어 북한 영공에 대한 무인기 정찰을 승인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러한 강경책은 한반도를 수십 년 만에 가장 위험한 충돌 직전 상황으로 몰아넣었다. 한미 연합훈련 강화는 북한의 핵무기 집착을 더욱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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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중 의존 심화

북한은 핵 억지력을 체제 생존의 필수 요소로 간주하며 비핵화를 거부해왔다. 이로 인해 국제적 고립은 심화되었고, 중국 의존이 커졌다. 러시아 역시 식량·에너지 지원을 제공했으나 제재와 전쟁 부담으로 그 능력이 제한됐다. 중국의 지원은 북한의 생존을 위한 생명줄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북중 양국은 외교 교류를 복원하고 상호 찬사를 보내며 관계 개선에 나섰다. 북한의 대러 지원 역시 중국의 묵인 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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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내부 정치와 중국의 영향

김정은이 중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된 배경에는 최룡해를 중심으로 한 내부 반대 움직임이 있다. 최근 두 사람은 공개 행사에서 나란히 앉는 등 화해 모습을 보였지만, 김정은의 딸을 후계자로 세우려는 구상에는 여전히 내부 반발이 존재한다. 따라서 김정은은 향후 권력 안정에 중국의 지지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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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대화 재개의 조짐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임자가 남긴 피해를 되돌리고 양자 대화를 재개할 기회를 찾고 있다. 북한은 최근 자체 확성기를 철거했으며, 미-한 합동훈련에 대응한 군사훈련도 작년보다 축소된 규모로 진행했다. 이는 작은 긍정 신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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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대중 외교적 고려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 접근은 단순히 통일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국이 군사적 지원과 시장 접근에서 의존하는 미국과의 관계 회복도 목표다. 대북 대화를 시작함으로써 워싱턴의 최우선 안보 현안에서 성과를 보이고, 트럼프와의 무역 협상에서 협상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무역 갈등과 사드(THAAD) 배치로 악화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도 나섰다. 최근 시진핑 주석에게 친서를 전달하며 기술·그린에너지·공급망 협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고, 10월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 참석도 요청했다. 중국은 대미 관계와의 균형 속에서 남북 문제 접근 방식을 결정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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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통일은 요원하나 대화는 가능

단기간 내 실질적 통일은 불가능하다. 김씨 일가가 권좌에 있는 한 북한은 체제를 포기하고 남과 합치는 선택을 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최룡해와 같은 실용적 인물이 등장한다면 변화 가능성이 생기지만, 김씨 일가의 퇴진은 가까운 시일 내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무역과 외교 교류 재개는 충분히 현실적이다. 북한은 경제난 해소의 출구를 찾고 있고, 한국은 지역 내 입지를 강화하려 한다. 결국 남북 대화 재개의 결정권은 미중 경쟁이라는 큰 틀 속에서도 서울과 평양에 달려 있다.

 

20250828_seoul-hoping-for-a-restart-with-pyongyang-geopoliticalfutures-co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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