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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세메모

데일리 메모: 우크라이나 지원 지연, 미국과의 협상에 대한 이란의 반응

2025년 3월 21일

Geopolitical Futures

우크라이나 지원을 둘러싼 분열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유럽연합(EU)의 50억 유로(약 54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탄약 구매 지원 결정에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목요일 브뤼셀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에 앞서, 두 나라는 구체적인 자금 분담을 확정하는 데 주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번 논의는 50억 유로 상당의 200만 발의 포탄 구매를 위한 일부 자금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였다. 한편, 영국 총리 키어 스타머(Keir Starmer)는 '의지가 있는 국가들의 연합(coalition of the willing)'의 고위 군 관계자들을 초청해, 향후 평화 협정 체결 이후 우크라이나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란의 반응

이란 외무장관 아바스 아락치(Abbas Araghchi)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최근 보낸 서한에서 제시한 "위협과 기회"를 모두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이란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Ayatollah Ali Khamenei)에게 새로운 핵 협상과 관련한 서한을 보냈다. 아락치는 테헤란이 "적절한 채널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서한에 답할 것이지만, 압박과 제재하에서 직접 협상하지는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Axios는 이번 주 보도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이란과의 협상에 두 달의 기한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관련하여, 미국은 목요일 이란의 '그림자 선단(shadow fleet)'으로 불리는 유조선 네트워크를 겨냥한 추가 제재를 발표했다. 이 유조선들은 해외 정유 시설에 이란산 원유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중국의 반발

새로운 대(對)이란 제재에는 중국 산둥(Shandong)성의 한 정유소와 광둥(Guangdong)성의 한 석유 터미널이 포함되었다. 미국은 이들 시설이 이란산 원유를 구매 및 정제한 점을 이유로 제재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중국은 강하게 반발하며, 미국의 조치를 "일방적 조치의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 마오닝(毛宁)은 "미국은 중국과 이란 간의 정상적인 무역 및 경제 협력을 방해하고 교란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베이징은 중국 기업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드론 방어 체계 강화

미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 1억 달러 규모의 정밀 유도 무기 판매를 승인했다. 이 무기 패키지에는 '정밀 유도 킬 무기 시스템(Advanced Precision Kill Weapon System)' 미사일 2,000기가 포함되어 있다. 개당 2만 2,000달러에 달하는 이 미사일들은 소형 무장 드론을 요격하는 데 사용되며, 최근 후티 반군이 홍해 해운을 방해하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사례가 증가하면서 이와 같은 무기 판매가 승인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제재 감시 부재

블룸버그(Bloomberg)는 익명의 유럽 관리를 인용해, 트럼프 행정부가 러시아 제재 준수 감시 활동을 축소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러시아가 무기 생산에 필요한 부품 및 장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국제 그룹과 G7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감시 그룹에서 사실상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러한 미국의 부재가 의도적인 정책 변화인지, 인력 부족에 따른 것인지는 불분명하다.

가자 지구 주민 수용 논란

이집트 국가정보국(State Information Service)은 레바논의 한 신문이 보도한 내용을 부인했다. 해당 보도는 압델 파타 엘시시(Abdel Fattah el-Sissi) 이집트 대통령이 최대 50만 명의 가자 지구 주민을 시나이 북부의 특정 도시로 일시적으로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집트 정부는 가자 주민의 강제 이주를 거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한민국의 기록적인 부채 수준

목요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총 부채 규모가 지난해 3분기 4조 2,400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가계, 기업, 정부 부채를 모두 포함하며, 국내총생산(GDP)의 두 배를 초과하는 수준이다.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메니아와 터키 관계 진전

아르메니아 정부는 시리아로 인도적 지원을 전달하기 위해 터키 국경의 마르가라(Margara) 검문소를 10일간 개방하기로 했다. 아르메니아와 터키의 육로 국경은 1993년 이후 폐쇄된 상태였지만, 지난 1년간 국경 개방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면서 양국 관계가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아르메니아와 러시아 관계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미국이 독일 기지에서 수백 대의 군사 장비를 아르메니아로 운송할 계획이라는 보도와 관련해, 아르메니아 정부가 이에 대한 공식적인 통보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아르메니아 내 훈련장에서 군사 장비를 활용하려 한다는 일부 보도와 연관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