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심해 채굴 전략: 긴급한 과제

심해 채굴의 필요성과 지정학적 영향

미국 정부는 관세, 우크라이나 협상, 제도 개혁 등의 문제를 넘어, 핵심 광물 공급망의 보안과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심해 채굴은 이러한 노력의 필수적인 부분으로, 현재 진행 중인 초기 단계가 향후 성공 여부를 좌우할 것이다. 특히 국제 해역에서의 심해 채굴 방식은 미·중 경쟁, 북미 관계, 태평양 섬들의 중요성, 기술 및 상업적 협력 등 여러 지정학적 역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1.

핵심 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미국의 노력

최근 몇 년간 미국은 핵심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한 관심을 높여왔다. 2022년에는 경제 및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50개의 광물 목록을 발표했으며, 이 목록은 공급망 취약성, 국내 매장량 부족, 전략 제품 제조에서 특정 광물의 역할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1. 2023년에는 미국 영토 내에서 심해 채굴이 가능한 4개 지역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고, 2024년 국방수권법에서는 국방부에 심해 광물 채굴 가능성 및 방위 응용 가능성을 조사하도록 지시했다1. 또한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는 국내 광물 채굴 및 가공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국방 기지에 정제 공장을 건설하는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다. 최근에는 해저 자원 지도 작성, 규제 지원, 국내 가공 및 전략적 비축을 포함하는 새로운 행정 명령이 발표될 예정이다1.

심해 채굴의 장애물과 기술적 한계

심해 채굴은 많은 나라들에게 긴급한 과제가 되었지만 대부분의 국가가 이를 실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주요 장애물로는 높은 비용, 환경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 그리고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는 심해 드릴링 기술이 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해저 바닥에서 광물을 채취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한 회사는 소수에 불과하다1.

국제 해역에서의 법적 문제와 미국의 선택지

국제 해역에서의 심해 채굴 법적 문제

국내 심해 채굴은 대부분 국가들이 설정한 배타적 경제 수역(EEZ)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교적 명확하다.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광물인 다금속 결절(polymetallic nodules)은 깊이 3,000~6,000미터(10,000~20,000피트)의 국제 해역 바닥에서 발견된다. 이러한 깊이는 법적 주장이 복잡해지는 국제 해역에 속한다1.

1982년 유엔은 해저 채굴에 관한 첫 번째 국제 법적 틀을 마련했으며, 1994년에 국제 해저 기구(ISA)를 설립하여 국제 해역에서의 광물 관련 활동을 규제하도록 했다. 그러나 ISA는 탐사 라이선스만 발급했으며, 여전히 착취 라이선스 발급을 위한 규제를 완성하지 못했다. 미국은 이 협정을 비준하지 않았고 대신 국내법인 1980년 '심해 단단한 광물 자원법'을 통해 국제 관할권 외 지역에서 미국 시민과 기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있다1.

미국의 세 가지 선택지

미국은 심해 채굴을 추구하기 위해 세 가지 선택지를 고려할 수 있다.

1. 유엔 협정을 승인하고 ISA를 따르는 방법
   이 선택지는 거의 실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1.
2. 국내법에 따라 독자적으로 진행하는 방법
   캐나다 기업 The Metals Company는 최근 미국 규제 당국과 협력하여 국내법을 통해 탐사 및 착취 라이선스를 얻는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이 접근법은 ISA 라이선스와 겹칠 경우 국제적으로 해결책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1.
3. 전략적 동맹국과 협력하여 ISA를 통한 접근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나리오로, ISA 협정을 공식적으로 따르지 않으면서도 동맹국과 협력하여 필요한 광물을 확보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기업들이 ISA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 협정 비준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태평양 섬 국가들과의 관계가 강화될 수 있으며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목표와도 일치한다1.

심해 채굴 기술 개발과 상업적 협력

기술 개발 및 국제 협력

심해 채굴에는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다양한 기술이 필요하며 아직 개발 단계에 있다. 비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 발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산업 리더와 금융업자 간 협력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미국은 공급망 전체를 독점적으로 관리하기보다는 전략적 파트너와 함께 작업하여 추출, 가공 및 제조 과정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

 

20250404_for-the-us-deep-sea-mining-is-a-matter-of-urgency-geopoliticalfutures-co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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