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은 누구의 경계인가? – ‘경계 객체’로서의 북극과 그 통치자들

2025년 5월 International Affairs에 실린 The Arctic as a boundary object: who negotiates Arctic governance?)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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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Hannes Hansen-Magnusson & Charlotte Gehrke
출처: International Affairs, Vol. 101: No. 3 (2025), pp. 925–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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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북극 협력의 특수성과 불확실성

지난 수십 년간 북극 협력은 매우 모범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특히 북극 이사회(Arctic Council, AC)는 미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8개 북극국과 원주민 단체들이 함께 참여하는 독특한 정치기구로 자리잡았다. AC는 환경, 기후 과학, 해양 오염 방지 등에 중점을 두며 군사 안보는 제외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AC 활동이 위축되며, 북극 거버넌스의 향방은 불확실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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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계 객체’로서의 북극: 협력과 경쟁의 복합성

북극은 다양한 국가 및 비국가 행위자들이 서로 다른 지식을 바탕으로 협상하는 공간이자 ‘경계 객체(boundary object)’로 간주된다. 이는 협력이 아닌 상태에서도 다양한 행위자 간 상호작용이 가능한 개념으로, 각자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데 사용된다. 북극을 이해하는 방식은 단일 국가 중심이 아니라 다층적인 협력과 경쟁의 네트워크 속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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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극 거버넌스의 다중 포럼

북극 거버넌스는 AC 외에도 다양한 포럼으로 구성된 ‘거버넌스 웹(web)’으로 설명된다. 예를 들면:

• BEAC (Barents Euro-Arctic Council): 지역적 협력 포럼
• NC (Nordic Council), SCPAR (북극 지역 의회 대표 위원회): 정책 교류 중심
• ICC 및 SC (원주민 대표 기구): 문화와 자결권 강조

이들 포럼은 서로 다른 범위와 권한을 가지며, AC가 약화될 경우 이들이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정책 결정의 구속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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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북극 예외주의와 국제정치 이론의 전환

북극에서는 미국과 러시아조차도 협력했던 이례적인 공간으로 간주되어 ‘북극 예외주의’라는 개념이 등장했다. 이는 국가 간의 두려움이나 탐욕이 아닌, 다자주의와 협력이 중심이 되는 질서로, 국제정치의 현실주의 시각을 비판적으로 돌아보게 한다. 영어 학파(English School)의 국제사회 개념, 표준 문명 규범 등도 북극의 협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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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규범의 생성과 쟁점화: 누가 책임을 지는가?

경계 객체를 둘러싼 논의는 ‘누가 어떤 규범을 만들고 유지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진다. 예를 들어 ‘추울 권리(The Right to Be Cold)’라는 개념은 북극 원주민의 문화적 생존권과 직결된다. 하지만 국제적 포럼은 주로 국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어, 영토를 기반으로 하지 않는 원주민 주권 요구는 쉽게 반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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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사례 분석: 다양한 북극 포럼과 기능 비교

논문에서는 다양한 포럼의 비교표를 제시하여 다음과 같이 평가함:

• BEAC, ND: 지역 협력 포럼이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활동 위축
• NC(M), WNC: 북유럽 중심의 정책 교류. 범위 제한적
• SCPAR: 의회 기반 교류. 영향력은 있으나 회의 빈도 낮음
• ICC, SC: 원주민 권리 강조. 외교적 영향력은 제한적
• AEC, 북극 회의 서킷: 경제 및 민간 주도 논의. 정책화 영향력은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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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주민의 경계 작업: 환경 수호와 주권의 상징화

ICC와 SC는 북극 원주민의 주권 없는 주권(sovranty without territory) 개념을 바탕으로, 환경 수호자(steward)로서의 정체성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역할은 글로벌 포럼에서 국가 중심주의 때문에 제한되고 있으며, 기후 변화 책임 소재 논의에도 참여 여건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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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북극 협력의 미래와 국제 질서에 대한 시사점

현재 북극은 협력보다는 ‘비협력(non-cooperation)’의 상태에 가까우며, AC의 기능 회복이 요망된다. 북극은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및 규범 질서의 시험장이며, 국가뿐 아니라 원주민, 시민사회, 학계가 함께 경계 작업을 수행해야만 지속 가능하고 포용적인 통치 질서를 만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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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하자면, 본 논문은 북극을 하나의 ‘경계 객체’로 보고, 단순한 국가 간 경쟁이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복합적으로 참여하는 협력과 경쟁의 공간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함. 

 

20250521_북극경계연구자료_ChathamHous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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