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opolitical Futures / 2025년 12월 16일 / Daily Memo
「European Governments Propose Guarantees for Ukraine」**
유럽의 공약 (European commitment)
유럽 14개국 정상들은 미국과 더불어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안보 보장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우크라이나 군 전력 증강 지원(평시 병력 총 80만 명 규모)
- 유럽 주도의 ‘우크라이나 다국적군’ 창설(참여 의사가 있는 국가들의 병력 제공과 미국의 지원 포함)
- 미국 주도의 휴전 감시·검증 메커니즘
- 향후 무력 공격이 발생할 경우 평화 회복을 위한 법적 구속력 있는 약속
- 우크라이나의 복구·재건에 대한 투자
- 우크라이나의 EU 가입에 대한 강력한 지지
러시아 동결 자산 분쟁 (Assets dispute)
러시아 중앙은행은 유럽 내 러시아 동결 자산 대부분을 보관 중인 브뤼셀 소재 결제·청산 기관을 상대로 2,3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해당 자금을 사용하는 데 따른 후과를 경고했다.
EU 정상들은 이번 주, 약 2,470억 달러 규모의 동결 자산을 활용해 우크라이나의 국방 및 경제 수요를 충당할 대출을 제공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유럽 정부들이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자산을 압류했지만, 법적 소유권은 여전히 러시아에 있다는 점이 쟁점이다.
러시아의 TRIPP 관여 의사 (Russian involvement)
러시아 외무부 관계자 미하일 칼루긴에 따르면, 러시아는 **‘국제 평화와 번영을 위한 트럼프 경로(TRIPP)’**에 대해 아르메니아와의 협의에 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 미국 지원 프로젝트는 아제르바이잔 본토와 나흐치반 자치공화국을 아르메니아 영토를 통해 연결하는 구상이다.
칼루긴은 “구상의 세부 조건과 러시아의 참여 가능성 모두를 논의할 준비가 있다”고 말했으며, 러시아 남캅카스 철도가 아르메니아 철도망 운영권을 보유하고 있고, 아르메니아가 러시아식 궤간을 사용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란도 반대 (Iranian opposition)
관련해, 이란 최고지도자의 한 고문은 테헤란 주재 아르메니아 대사와의 회담 후 이란이 TRIPP 프로젝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구상이 이란 북부 국경 인근에 NATO와 미국의 영향력 출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미영 무역 교착된 합의 (Stalled deal)
미국은 올해 초 체결된 영국 기술 부문에 대한 수십억 달러 투자 합의를, 영국의 무역 장벽 완화 진전 부족을 이유로 일시 중단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영국이 디지털 서비스세를 유지하고, 식품 안전 규정으로 일부 미국 농산물 수입을 막고 있는 데 대해 불만을 표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월요일 연방정부 전반의 AI 인프라 및 기술 프로젝트 구축을 목표로 한 **‘U.S. Tech Force’**라는 새 이니셔티브를 출범시켰다.
일본정부 예산 확대 (Budget boost)
일본 정부는 다음 회계연도 **사상 최대 규모인 120조 엔(약 7,750억 달러)**의 초기 예산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25년 예산 기록인 115.2조 엔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경제를 부양하려는 목적이다.
리투아니아 국방 강화 (Boosting defense)
리투아니아는 수바우키 회랑(Suwalki Gap) 인근에 신규 군사 훈련장을 건설할 계획이다. 이 지역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잇고,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칼리닌그라드 외지 사이를 가르는 전략 요충지다. 훈련장은 여단급 훈련과 병력 교육, 그리고 회랑 감시·방어에 활용된다.
앙카라의 비전 (Ankara’s vision)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집권 정의개발당(AKP)의 **‘튀르크 세계 비전 문서’**를 공개하며, 중기적으로 튀르크 국가들과의 교역을 600억 달러, 장기적으로 1,000억 달러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핵심 과제로는 에너지 회랑, 물류, 디지털 인프라 개발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튀르크 세계를 글로벌 경제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란 벨라루스 관계 강화 (Building ties)
이란과 벨라루스의 외무장관은 민스크 회담 후 여러 협정에 서명했다. 여기에는 제재에 대응하고 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선언이 포함됐다. 이란 외무장관은 벨라루스 국가안보회의 의장과도 만나 안보 협력 강화와 국제 정세를 논의했다.
폴란드 터기 방산 협력 (Defense cooperation)
폴란드와 터키는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문서는 정보 공유, 합동 군사훈련, 양국 군 간 협조, 방산 산업 발전을 포괄한다.
한미 한반도 현안 (Korean affairs)
미국과 한국은 북한 정책에 관한 새로운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화요일 서울에서 열린 첫 회의에서 양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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