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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정세메모

미중 정상회담 미리 보기

저자: Victoria Herczegh 출처: Geopolitical Futures 날짜: 2026년 5월 12일


수개월의 준비 끝에 정상회담 임박

수개월에 걸친 준비 끝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월 13~15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갖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의 모든 세부 사항은 면밀하게 조율되었으며, 양측 모두 이번 방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전 준비의 일환으로, 지난주 워싱턴 내 대중(對中) 협상 경험이 가장 풍부한 인물 중 한 명이자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스티브 데인스 상원의원이 초당적 대표단을 이끌고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민간 부문 근무 경험을 포함한 풍부한 중국 체험과 상원의원으로서의 수차례 방중 이력 덕분에, 그는 중국 고위 관리들 사이에서 친숙하고 신뢰받는 인물로 자리매김해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데인스 의원은 리창 총리와 왕이 외교부장과의 면담을 포함한 고위급 환대를 받았습니다.


회담 의제: 양측의 요구와 기대

데인스 의원의 방문 기간 동안 중국 지도부는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경제·무역 관계를 거듭 강조했고, 데인스 의원은 미국이 추구하는 것은 "디커플링이 아닌 긴장 완화"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 논의된 의제들은 정상회담의 핵심 주제와 거의 일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 불균형, 반도체 수출 통제, 희토류 수출, 대만, 이란 전쟁, 에너지 안보, 그리고 광범위한 지정학적 안정이 그 주요 사안들입니다.

베이징은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장비 분야를 중심으로 미국의 기술 통제 및 수출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워싱턴은 전략적 공급망에서의 중국 협력 확대, 미국 농산물 및 공산품 구매 확대, 중동과 한반도 안정화 지원을 원하고 있습니다. 보잉 항공기 대규모 구매, 대두 수입 확대, 에너지 협정 갱신 가능성이 협상의 핵심으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는 5월 12~13일 서울에서 열리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 간의 무역 협상에서 집중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로운 맥락, 변하지 않는 이해관계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이 처음 제안된 이후 지정학적 환경은 중국에 상당히 유리하게 변화했습니다. 이란 전쟁은 워싱턴의 전략적 위상을 복잡하게 만들고, 미국의 군사·정치 자원을 과부하 상태로 몰아넣었으며, 에너지 가격 상승과 경제 불확실성을 심화시켰습니다.

반면 중국은 상대적인 안정성과 전략적 인내심을 과시해 왔습니다. 베이징은 호르무즈 해협과 중동 긴장 문제에서 특히 긴장 완화와 외교를 지지하는 책임 있는 국제 행위자로 자국을 포지셔닝하려 했습니다. 데인스 의원은 방문 기간 중 공개적으로 왕이 외교부장에게 호르무즈 긴장 완화를 위한 중국의 노력에 감사를 표명했는데, 이는 위기 속에서 중국의 외교적 역할이 커지고 있음을 이례적으로 명시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중간선거를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압박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과 맞물려, 시진핑 주석은 이전보다 유리한 협상 위치에서 정상회담에 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경제의 명암

경제적으로도 중국은 수개월 전보다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분기 경제성장률은 5%로 예상을 웃돌았고, 첨단기술·친환경 에너지 제품 수출이 증가했으며, 대규모 무역흑자도 지속됐습니다. 전기차·배터리·신재생에너지 기술 수출은 세계 불안정 속에서도 특히 견조한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대미 양자 무역도 앞선 수개월의 부진에서 벗어나 4월 들어 반등 조짐을 보였습니다. 베이징은 또한 무역 다변화와 대미 직접 수출 의존도 축소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다만 여전히 많은 중국산 중간재가 제3국을 경유해 미국으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전반적인 경제 성과는 중국의 협상 자신감을 강화하고 있으며, 베이징이 워싱턴보다 더 여유롭고 덜 조급한 태도로 정상회담에 임하는 이유를 일부 설명해 줍니다.

그러나 자신감의 이면에는 심각하고 고질적인 취약점들이 잠복해 있습니다. 부진한 내수 소비, 장기화된 부동산 위기(일부 도시에서 반등세가 나타나지만 전반적으로는 침체 지속), 지방정부 부채 증가, 청년 실업 등 구조적 경제 취약성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최근의 경제적 호조는 지속 가능한 가계 소비보다는 수출과 국가 지원 산업생산에 크게 의존한 측면이 큽니다.

이란 전쟁 또한 중국의 내재적 취약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이 다른 아시아 경제권보다는 이 위기에 더 잘 대비하고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유가와 가스 가격 상승은 산업 비용을 끌어올리고 소비 지출을 위축시키며 핵심 제조업 부문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4월 공장 출하 가격은 전년 대비 2.8% 올라 시장 예상을 크게 웃돌았고, 3월의 0.5%에서 급등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공장들은 4월 초 판매되지 않은 재고 급증으로 생산량을 27% 줄였고, 위린(Yulin)시의 일부 장난감 공장들이 갑자기 문을 닫아 수천 명의 노동자가 미지급 임금과 보상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국내 에너지 가격도 5.7% 급등해 인플레이션을 크게 자극했습니다. 중국이 상당한 전략적 에너지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고 많은 인접국보다 에너지 충격에 더 강한 면이 있지만, 중동의 장기적 불안정은 베이징의 가장 큰 의존 요소, 즉 안정적인 글로벌 무역과 에너지 흐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상호 의존: 어느 쪽도 완전한 분리는 불가능

이런 이유로, 중국은 현재의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에도 불구하고 미국과의 관계 개선 및 안정화가 여전히 필요합니다. 어느 정도 안정된 경제 상황 덕분에 베이징은 무역 전쟁 초기 국면과 같은 즉각적인 양보의 절박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중국 지도부는 워싱턴과의 일정한 타협 없이는 장기적 경제 안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산업은 중국의 공급망, 핵심 광물, 제조 역량에 깊이 의존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 주도 국제 시스템과 연결된 글로벌 시장 접근, 기술 투입, 금융 안정에 계속 의존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양측 어느 쪽도 막대한 비용을 치르지 않고서는 완전한 경제적 분리를 추구할 수 없습니다.


대화의 또 다른 통로: 북한과 대만

정상회담을 앞둔 중국의 행보는, 겉으로 드러난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더 광범위한 안정화를 원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주목할 만한 사례 중 하나는 북한 문제입니다. 워싱턴은 오랫동안 베이징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기를 원해 왔는데, 북한의 최근 헌법 개정이 바로 그 같은 중국의 압력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평양은 통일 관련 표현을 대거 삭제하면서도 한국에 대한 극도로 적대적인 표현은 피했는데, 이는 보다 '정상화'된, 덜 급진적인 국가 면모를 과시하려는 시도로 해석됩니다. 중국에 대한 북한의 높은 의존도를 감안할 때, 이 같은 변화가 베이징과의 협의 없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중국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역 안정에 기여할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럴 만한 영향력도 갖추고 있음을 미국에 넌지시 알리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최대 뇌관, 대만

협상 테이블에 오른 모든 의제 가운데 대만 문제는 가장 민감하고 잠재적으로 폭발적인 사안입니다. 데인스 의원 방문 당시 리창 총리는 대만이 미중 관계의 "제1 레드라인"이라는 입장을 재천명했는데, 이는 중국 고위 관리들이 공식적으로 자주 되풀이하는 메시지입니다. 베이징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독립에 대한 수사를 완화하고 타이베이에 대한 군사·정치적 지원을 줄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견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움직임들은 양측 모두 특히 정상회담을 앞둔 결정적 시기에 대만을 둘러싼 긴장 완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호 중 하나는 시진핑 주석과 대만 국민당(KMT) 야당 대표 정리원(鄭麗文)의 회동입니다. 약 한 달 전 이루어진 이 만남은 중국 공산당과 국민당 대표 간의 첫 공식 접촉으로, 거의 1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베이징이 대만해협을 가로지르는 장기적 정치 화해에 투자할 의지가 있음을 시사합니다. 회동 이후 시 주석은 직항 노선 재개와 대만산 수산물 수입 허용 등 일부 중단됐던 교류를 회복하겠다고 밝혀, 관계 복원에 대한 개방적 신호를 보냈습니다.


정리원의 외교: 가능성과 한계

정리원의 대화 우선 접근법은 미중 안정화 노력에서 중요한 요소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베이징이 근본적으로 분리주의적이라고 바라보는 대만 집권 민주진보당(DPP)과 달리, 국민당은 더 긴밀한 양안 교류를 선호하며 대만의 공식 독립에 반대합니다. 정리원은 대만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양자택일을 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실용적 공존과 긴장 완화를 대안으로 제시해 왔습니다.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에 이어 예정된 그의 미국 방문은 워싱턴, 베이징, 대만 야권 세력 간의 비공식적 삼각 대화를 만들어낼 잠재성이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됩니다.

그러나 그의 외교가 단기적으로 거둘 수 있는 성과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리원은 야당 대표에 머물러 있고, 라이칭더(賴清德) 총통 체제의 대만 현 정부는 단기간 내에 전략적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라이 총통의 리더십 아래 외교적 충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최근에는 라이 총통이 아프리카의 유일한 대만 수교국인 에스와티니 방문 취소를 중국의 압력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 방문은 며칠의 지연 끝에 결국 성사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MT·베이징·미국 정책 입안자들 간의 지속적인 소통은 향후 수년간 덜 대립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의 대만 무기 판매 지연은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입장 변화를 논의할 용의가 있음을 보여주는 긍정적 신호입니다.


결론: 첫걸음의 의미

잦은 관세 위협, 지정학적 경쟁, 상호 불신이 여전히 미중 관계를 규정하고 있지만, 양측 모두 화해를 추구하고 추가적인 갈등 고조를 막아야 할 강력한 동기를 갖고 있습니다. 대만 문제를 비롯한 일부 사안들은 단기적으로 근본적으로 해결 불가능한 상태로 남을 것이며, 이번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이 기술 규제나 심층적 전략 경쟁에서 즉각적인 해법을 내놓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회담의 분위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데인스 의원의 방문에서 이미 엿보인 상대적으로 건설적이고 열린 분위기는, 양국 정부 모두 통제되지 않는 충돌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적어도 더 안정적인 대화 틀을 마련하려 한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무역, 공급망, 지역 안보에 관한 제한적 합의만으로도 향후 협상의 방향을 잡고, 세계 최강 두 나라 간 관계의 더욱 예측 가능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는 어떤 개별 합의보다도, 글로벌 불안정이 심화되는 이 시점에 미중 관계의 전반적인 궤적을 재설정하는 데 성공하느냐 여부에 달려 있을 것입니다.

 

20260512_previewing-the-us-china-summit-geopoliticalfutures-co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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