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를 옥죄는 예산 함정

제재와 전쟁 속 러시아의 재정적 곤경
글쓴이: 에카테리나 졸로토바 (Ekaterina Zolotova)
날짜: 2025년 9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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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러시아 예산 결정의 배경

러시아는 2026년 연방 예산 편성을 앞두고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예산은 수입과 지출을 정의할 뿐 아니라, 2022년 이후로는 우크라이나 전쟁 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경제에 얼마나 투입할 수 있는지를 평가해 왔습니다. 크렘린은 민간 및 군사 경제를 동시에 지원하고 국가부(國家富)기금을 보충하며 대규모 적자를 막기 위해 실수할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제재 압력이 높아지면서 정책 결정자와 시민 모두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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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산의 지정학적 의미

러시아의 연방 예산은 단순한 재정 계획이 아니라, 국민의 생활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함으로써 대중의 충성심을 확보하려는 지정학적 도구로 활용됩니다. 크렘린은 전통적으로 경제 부양과 사회 서비스(보건·교육·치안 등)에 예산의 상당 부분을 배정해 왔습니다. 2022년 센서스에 따르면 러시아인 3명 중 1명은 연금·실업 수당·보조금 등 국가 지급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공공 부문 근로자까지 포함하면 이 비율은 훨씬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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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쟁 경제로의 전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의 시장 경제를 전쟁 경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국방·안보 지출은 2021년 15%에서 2025년 32.5%로 급증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회적 의무도 이행해야 하기에 예산 적자는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러시아는 국가부기금, 대출, 그리고 석유·가스 수입(전체 수입의 약 1/3)을 통해 필수 부문을 충당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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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불확실한 경제 전망

2025년 예산은 2024년 11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경제 지표를 기반으로 계산되었습니다. 2026년 예산은 낮은 GDP와 성장률, 강한 루블화, 수출 감소, 높은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전쟁과 제재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불확실성이 더해져, 2026년 예산은 사실상 “군사 예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산은 무기뿐 아니라 군인·참전용사·그 가족을 위한 복지까지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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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석유·가스 수입의 불안정

2026년 계획은 석유·가스 수입의 비중을 25%로 낮출 예정이지만, 장기 계약 부족, 가격·수요 변동, 물류 문제 등으로 안정적인 수입 확보가 어렵습니다. 우랄유 가격은 약 60달러로 제한되고, 루블화 강세도 수입을 줄이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국가부기금은 11.6조 루블로 감소했다가 8월 13조 루블로 회복했지만, 정부는 이 예비 자금을 쉽게 쓰지 않으려 합니다. 과도한 현금 투입은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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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체 재원 확보 노력

재무부는 기금의 안전망을 마련하기 위해 2030년까지 예산상 유가 기준을 60달러에서 55달러로 낮출 계획입니다. 동시에 비(非)석유 부문 세수 확대를 위해 개인소득세를 개편했고, 부가가치세(VAT)를 20%에서 22%로 인상하고 면세 기준을 낮추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간이 문제일 뿐 실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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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소비자와 경제에 미칠 영향

VAT 인상은 기업의 세 부담을 늘리고, 이는 소비자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 가속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결국 기준금리 인상 압력이 커지고, 방위 산업 외 부문은 더 큰 부담을 지게 됩니다. 정부는 명목임금 상승으로 국민 불만을 완화하길 기대하지만, 공공 불만 증가는 불가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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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론: 닫히는 함정

러시아는 안정적인 외부 수입 없이 경기 둔화 속에서도 막대한 전쟁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는 점점 스스로를 옥죄는 함정으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러시아의 가장 큰 도전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문제는 러시아가 협상 테이블에 나서기 전까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느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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